법령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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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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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세종 4 태평양 3 랜드마크 2 광장 2 화우 1 로고스 1 소망 1 케이씨엘 1 한결	# 변호사 (상위 10) 3 김인만 3 이대복 2 김인수 2 윤서욱 1 김동선 1 김병성 1 강보현 1 김두식 1 권오갑 1 김상근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구고등법원 2021.02.05 선고 2019누3354 판결
  상속재산 가액 산정의 적정여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저축은행법 행법

2017년

2. 서울고등법원 2017. 6. 9. 선고 2016나201857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2016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3가합53597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2015년

2014년

7. 서울중앙지법 2014. 5. 8. 선고 2014가합501584 판결
  [보험금] 항소[각공2014상,447]
   보험금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2013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1. 선고 2012가합74460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9.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062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공2013상,4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상법위반
   민법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10. 서울고등법원 2012. 8. 17. 선고 2012노832,2012노1240(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상법위반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2.03.29 선고 2011누31897 판결
  금융기관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1년

14.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3126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2009년

15. 서울고등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나86487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2008년